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등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과 조작 기소 의혹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강요, 무리한 기소를 이어왔다”며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조직적 항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인사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지휘부가 무리한 수사와 반복된 무죄 판결을 반성하며 항소를 자제한 것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일부 수사팀이 이를 부당한 지시라 왜곡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소수 친윤(친윤석열) 검찰의 일탈”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는 침묵했던 검찰이 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느냐”고 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검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부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번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국정조사 및 긴급 현안질의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며 “정치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여러 이유로 미루려 할 가능성이 있어 당 대표에게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예산 정국이나 연말 일정 등을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한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