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공방 넘어 정치적 영향력 싸움으로 확전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전격 제안하며, 전면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 누구라도 좋다”며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 문제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밝혔다.
이어 “장소와 매체는 상관 없다.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받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이름을 지목한 인물들 역시 즉각 반응하면서 대립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성남시가 49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조국의 말이 헛소리라는 것은 판결문에 이미 적혀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은 가능하다”며 조 전 위원장의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가세했다. 추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연일 비판을 놓고 “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수작”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가엾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은 윤석열 징계를 씻기 위해 일부러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패소하도록 만들고 상고까지 포기했던 사람”이라고 지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한 입장도 곧장 내놨다. 그는 “추미애는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그는 항소 포기 논란 자체를 ‘권력형 부패 단죄 실패’ 문제로 정의하고 정치적 프레임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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