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힘, '대통령 탄핵' 카드 자충수는 아닐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국정조사·특검·탄핵’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결집과 여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민생정국에서 50%중반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압박이 현실성은 둘째치고 오히려 정쟁만 일삼는 국힘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중도층 이탈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는 관측도 나와 주목된다.  외연확장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자충수적 행위라는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대검찰청 앞 긴급 규탄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 발언 관련해선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비유하며, 정 장관·대통령 책임론을 동시에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며 “대장동을 설계한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친(親)한동훈 계열에서도 탄핵 요구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불법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3대 해법은 국정조사, 법무부장관 탄핵, 특검”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들은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 즉 이재명”이라며 “이 사태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당 차원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의 발언을 ‘외압’의 증거로 규정하고 사퇴·탄핵 요구를 제기하는 한편 대통령실의 직접 해명과 국정조사·특검 추진 압박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변인은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권의 전방위 공세가 실제로 ‘탄핵’이라는 최종 수단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석수 구조상 탄핵안 국회 통과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도 “탄핵 공세 과정 자체로 ‘검찰과 야당이 탄압받는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여권의 불공정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통한 반전 시나리오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당은 한편으로는 추경호 의원 영장청구·국회 내 사건 등 잇단 분수령도 주시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관행을 문제 삼는 반격 여지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현안질의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수사 조작과 조작 기소 전반을 청문회·법사위·국정조사 등으로 살펴보면 된다”고 반박하면서 검찰 행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론의 동향도 변수로 떠올랐다. 리얼미터가 최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6.7%로 직전 대비 상승했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5%·국민의힘 34.8%로 집계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경우 중도층 반발을 불러오고 이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향후 체포동의안·영장 심사 일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당의 대외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권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시켜 반격의 기회를 얻을 것이고 반대로 영장이 인용되면 당 내부의 위정(尉政)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기회로 삼아 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정치공세를 전개하고 있으나, 결말은 국회 의석 구조·검찰 내부 실상 폭로 가능성·여론 동향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