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유재산 헐값 매각' 특위 출범… 위원장엔 박범계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 공식 착수한다.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돈이 되는 국유재산’을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내다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4선의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국감 당시부터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인물로 당 차원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당내에선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가 실제로는 재정 보완 목적의 ‘수익성 있는 국유재산 매각’으로 전용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 책정,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YTN 지분 매각 사례를 포함해 모든 국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감사 실시를 골자롤 한 지시 사항을 전 부처에 전달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부득이한 매각의 경우 총리 사전 재가를 받으라”며 사실상 ‘매각 동결령’을 선포했다.

아울러 그는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경 합동수사, 계약 취소, 원상회복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열어둔 강경 대응 기조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자산 매각은 매국·팔아먹기 행위”라고 직격하면서 “국가 재산이 부당하게 헐값으로 넘어갔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국회 차원의 특위 조직을 통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