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주도 특위, 정부 국유재산 매각 전수 조사 추진
민간 전문가 참여, 제도 개선 위한 입법 대안 마련 병행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정부 허가 아래 진행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는 국가 자산이 어떻게 처분됐는지를 전수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권력형 특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까지 꾀하겠다는 여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선의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재선 김승원 의원, 여기에 허영·김현·박정현·이강일·박민규·안태준·이연희 의원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구성의 폭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조사 의지와 역량을 동시에 보강했다 평가가 뒤따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 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구조를 뿌리 뽑는 수준의 조사”를 예고했다. 위원회는 매각 건 전수를 점검해 감정가, 공시지가, 매각 가격, 매수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단순 회계 점검뿐 아니라 매각 과정 전반에 깔린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여부는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민주당은 ‘권력형 매각’ 프레임을 굳히고 있다. 특위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국유재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구조적 원인을 밝혀낸 뒤 특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조사 역량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재산 관리 기준 개선,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의 입법 및 정책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한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장기적 정책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사실상 국가 자산의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당의 전방위적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