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심사 앞두고 핵심 쟁점 제시
"사전검열 금지·언론 자유 보호 장치 마련 필수"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열린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유럽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한 플랫폼 규제체계와 민간 독립 팩트체크 기관의 대응 지원 등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하지만 서 원내대표는 곧바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과잉차단,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구체적 제도 보완, 탐사보도와 비판적 저널리즘 위축 방지 대책 마련까지 챙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절 극우 유튜버와 일부 언론이 허위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개혁’을 위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더욱 세심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 속도보다 개혁의 방향과 정당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조국혁신당이 균형 잡힌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