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급감속 다주택자 증여 늘었다...대선·금리 관망하며 저울질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 이에 깜짝 놀란 일부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7159건이다. 전년 동월(11만6758건) 대비 42.5% 감소한 수치로, 전월(7만5290건)과 비교해도 10.8% 줄었다. 수도권은 2만6365건, 지방은 4만794건, 서울은 7801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월(10만2000건)부터 4월(9만3000건), 9월(8만2000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4만1141건으로 전월 대비 15.7%, 전년 동월 대비 54.1%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2만6018건으로 전월 대비 1.8%, 전년 동월 대비 4.0% 줄었다.

반면 증여를 활용한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531건(신고일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9월(449건)과 10월(503건)보다 많은 수치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은 역대급 종부세가 납부된 시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액은 총 5조6789억원에 달했다. 토지분 종부세 대상은 8만명(2조8892억원)이다. 토지분과 주택분 대상자를 합하면 102만7000명으로,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전체 고지액은 8조5681억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들은 증여를 활용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아울러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금리인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이 예고된만큼 집값 변동을 예측하기 힘들다. 다주택자들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주택을 팔지 않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특히 증여는 고가주택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1만1838건) 중 절반 이상인 54.0%(6391건)은 고가 주택이 많은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나왔다. 강남구의 증여는 2417건으로 구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연간 최다였던 2020년(2193건)을 넘어선 수치다.

이른바 ‘금수저’가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강남3구에서 집을 구매한 2030세대 중 증여·상속을 포함한 구매 비율은 36.7%다.

실제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껴 증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지난해 종부세가 많이 납부될 것은 알고 있었으나 예상을 뛰어 넘었다”며 “더이상 방법이 없어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집값 변수가 많은 올해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집을 판매하는 것이 두렵다.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