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공시가' 대변동 예고...주택 거래절벽 부추기는 이재명.윤석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79일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당과 정부에 몇가지 필요한 대책을 제안한다.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금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활용해 현재 0.17%인 실효보유세를 1%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로 설정했다. 보유세를 걷어 15조5000억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보유세 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의지도 드러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0일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세제 재검토를 예고했다. 과도한 세금 규제를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시장안정까지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담보안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재도입해 사업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SNS를 통해 “종부세 폭탄으로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고 했다.

이처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보유세·공시가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완화와 공시가 변화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런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0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총 7만5290건이다. 이는 전월(8만1631건) 대비 7.8%, 전년 동월(9만2769건) 대비 18.8% 감소한 수치다. 올 10월까지 누적된 거래량은 89만423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13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2699건)보다 386건(16.6%) 감소했다. 전년 동월(4380건) 대비 47.1%(2067건)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2019년(2282건) 이후 처음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5000건 규모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