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이달 임시국회 처리 검토"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이르면 이달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는 1년 정도 한시적 유예가 필요하다”며 “양도세 유예 후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대로 중과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내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부분을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리하면 절반, 1년 안에 처리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방식”이라며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조정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도 검토 중”이라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형제간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를 포함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생기는 피해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와 재산세율 인하과 관련해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안정성 측면에서 세율 조정 문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