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사업 준비 '분주'
중고차진출 반기는 여론에 힘입어 중고차 진출 속도
"기존 업계 반발 심한지만…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중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오는 3월 중기부 심의위원회 결정에 달렸다. 회사는 3년 넘게 사업 계획이 늘어진 만큼 향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4일 용인시청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이어 기아도 19일 전북 정읍시청에 매매업 등록 신청을 마쳤다. 신청을 받은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현대차의 중고차사업 진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고차 소비자들 또한 현대차의 시장 진출을 반기는 모습이다. 현대차의 계획은 탄력 받았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반발과 여론의 반응 등을 저울질하며 눈치를 보지만 현대차는 외려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도 최근 중고차 플랫폼 ‘오토벨’을 선보였다. 기존 중고차 도매·경매사업에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중고차 시장 진출의 연장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긍정적인 여론과 사업 진출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원천 차단됐다. 하지만 6년만인 2019년 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대차 등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기존 중고차업계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경우 제조와 판매, 중고차 매매까지 독점하는 구조가 된다며 정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요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종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당초 중기부는 심의 절차를 마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1월 결정할 것으로 보였지만, 대선 이후인 3월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고차업계 간 분쟁이 심화하자 현대차에는 어정쩡하게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정부가 내린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회사가 진행하는 일련의 중고차사업 추진도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대차는 일단 정부의 권고를 따르면서도 사업 추진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명분으로 수입차 브랜드와의 역차별 논란 해소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내세운다.
정부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업계 간 대립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중고차 업계 반발은 거세졌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조정 제도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허위 매물, 사기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소비자단체들은 중고차 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등 3년 째 결정을 미루는 중기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과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 한정된 시장 파이를 나누기 위해 경쟁 심화가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확대를 비롯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선택과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 속에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여러 차례 미뤄오는 등 심사숙고를 거듭한만큼 오는 3월에는 분명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