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정명령 통해 50조원 확보 후 국가가 채무 매입 공약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치권 추가경정예산 증액 요구 불가하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 후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재원 50조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코로나로 시작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당수는 이번 3월 만기가 도래한다고 한다”며 “그분들이 한계에 몰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당장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50조원을 확보하면 근본적으로 국가가 그분들의 채무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통합형 회복 플랜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같은 발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증액 요구는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14조원) 정부안 외에는 증액을 못 하겠다는 입장인가’라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수용이 어렵다는 것은) 개인 입장은 아니다”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저에게 경제정책 전반의 책임이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를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서도 “최근 방역 피해 상황, 소상공인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