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이창용 청문회… 고물가 대책·통화정책 방향 '주목'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시작됐다. 고물가와 대내외 위험에 따른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과 기재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내외적인 공급 측 악재 등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4%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 통화정책 셈법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5%,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25~0.5%,로 한미 간 내외금리는 상단이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연준이 5월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빅스텝'을 단행하고, 한국이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2개월 뒤인 6월에는 양국의 금리 수준이 같아진다. 

미국이 올해 남은 6회의 회의 동안 최소 2회 빅스텝과 매회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연 2.25~2.5%까지 올릴 경우 연내 내외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추가 금리인상 방향과 관련해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와의 정책 조율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문제는 새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원 등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통화정책 긴축 방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규제완화 정책을 밝혀왔다. DSR은 가계부채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중에 돈을 푼다는 것은 통화 긴축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새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도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축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미시적인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인 금융여건과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경이 일시적이고 선별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와 여·야 등 모두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이번 청문회를 수월하게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문회 당일 바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도 주목된다. 이주열 전 한은 총재는 2014년과 2018년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