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 장기화 우려 커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오후 조합원 참여율이 기존 30%대에서 27%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586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 중이다. 참유율은 지난 11일 7350명(33%) 대비 1000명 이상 줄었다. 

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접어들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전 차종·품목 확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를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 시행으로 올해 말 폐지를 앞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물류난으로 인한 기업 피해가 확산하는 등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토부는 앞선 협상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교섭안 건넸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는 등 10시간 이상의 마라톤 교섭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양 측은 이날 오후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도 본격화했다. 부산항의 일일 화물 반출입량은 지난달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평택·당진항은 1.5%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국 레미콘 공장 중 가동을 멈춘 곳은 60% 이상이다.

자동차와 철강 등의 생산 중단에 따른 수출 차질도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와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운행차량 보호와 함께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포함 대체운송수단을 동원해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제계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총파업과 집단운송거부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최근 국내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는 등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됐다”며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생활 불편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 관철을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장기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햇다.

이에 경제단체는 화물연대에게 집단운송거부 즉각 중단과 운송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에는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