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자,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를 주재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며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다”며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 상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