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 계획엔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 그만큼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는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른바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정 운영 매뉴얼과 아이템을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을 건드리면 국내에 갈등이 시작되고 성주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할 것이고 복잡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며 “이 문제는 더 ‘로우키’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