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의 역설… 2년간 택시기사 4만명 택배기사로 대이동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타다 금지법 등 모빌리티 규제 영향까지 더해지며 최근 2년간 택시업계에서 4만명에 달하는 운전자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10만2320명이었던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는 지난 5월 7만4536명으로 감소했다. 2년 사이 2만7784명의 운전자가 줄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3월에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당시 1만2000명 규모의 운전자(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었다. 둘을 모두 고려하면 4만여명의 운전자가 택시업계를 떠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줄어 젊은 택시기사들이 배달업종이나 새 플랫폼으로 많이 떠났다”며 “현재 택시업계의 인력난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월수입 평균은 250만원 안팎이지만 택배 등 배달기사 월급은 350만~400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상당하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달과 택배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택시 기사들의 업계 이탈은 더욱 가속화됐다. 

이렇듯 최근 몇 년 사이 택시업계에 인력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이후로는 심야시간대 택시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밤마다 시민들의 귀가 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11시~오전 2시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 수는 지난 6월 기준 평균 1만9468대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 평균 2만3831대가 운행했던 것과 꽤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계획과 함께 모빌리티 규제로 시장에서 사라진 타다, 우버 등 승차공유형 플랫폼의 도입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타다에 앞서 2013년 차량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X를 선보이며 한국시장에 진출했지만 시장 반대에 부딪혀 가맹택시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택시업계도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공급 서비스와 함께 가야만 살길이 열린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업계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 하고 국민 의사를 가급적 많이 반영해서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