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서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 해소 계획 언급
"특혜 논란 나올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시할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과 상생 발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일보와 인텨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상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앞서 과거 정부들도 핵심 정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분산을 시도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쏠림현상은 오히려 심화했다. 실제 국내 100대 기업(매출액 기준) 가운데 91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은이 이전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부작용 우려로 직원들과 노동조합 반발이 크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과 특목고를 묶어 지방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혜 논란이 나올 정도의 파격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기업은 물론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요 대학과 특목고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터뷰 내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며 “대기업과 교육기관은 물고 물리는 관계다. 임기 내 이전 직전 단계까지만 가도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 ▲디지털 플랫폼 정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초대 경찰국장에 대한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노동·시민단체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을 향해 “국민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 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초대 국장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10월초 예정된 국정감사 전까지 정리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 제출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