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갑질 구글, 인도서 4000억 과징금 폭탄 맞았다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구글이 최근 인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 인도경쟁위원회(CCI)는 불공정한 지불 정책을 이유로 구글에 1억1300만달러(약 1700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는 현재 인도 스마트폰의 95%에서 구동된다. 구글은 개발자에게 구글플레이를 통해 안드로이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이익을 얻을 때 자체 요금 부과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이 부분이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요금 부과 관행으로 개발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앱 제조사가 다른 회사의 청구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쟁사의 결제 처리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앞서 위원회는 모바일 기기 관련 반경제행위를 이유로 지난 20일 23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구글이 인도에서 모바일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외 다른 운영체제의 기기를 개발, 판매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구글이 만든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