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현안은 망사용료 갑질… 구글·넷플릭스 임원 증언대 세운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기업들이 인터넷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자 이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음 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추가로 딘 가필드 넷플릭스 미국 정책총괄 부사장에게도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망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넷플릭스의 경우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갈등을 3년째 벌이고 있다. 구글은 아난드 부사장이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과방위는 이들을 상대로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한국 국회의 입법 과정에 외국계 기업이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일은 흔치 않다”며 “이들이 출석에 거부할 것에 대비해 한국 대리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법무총괄 등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난드 부사장이 이런 법은 전무후무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부 사실이다.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유럽, 미국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를 이끌어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에서 추가적인 제재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도입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당시에도 미국의 경제적 제재 등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했기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반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내 전기차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배제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내부적으로 미국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인 한국의 망사용료 법안의 적극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한국도 망 이용료 부과 의무화 법안을 ‘넷플릭스 갑질법’으로 부르는 등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USTR 관계자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망사용료 문제를 항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부 한국담당 부대표보가  지난달 23일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 2명과 함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을 찾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USTR이 방통위를 방문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망사용료 법안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