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협상...미국 보증금 세금 혜택, 이대로 끝나나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법안의 보완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월 미국에서 발효된 IRA는 내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배터리 원자재를 이용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개정 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는 현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전기차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IRA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통과까지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경제외교 참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변해 법안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의회에서도 IRA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버디 카터 연방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IRA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를 제외한 것은 큰 실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IRA는 잘못된 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안 수정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의 하원의원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도 지난 2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 투자계획을 발표한 현대차 등을 위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며 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워녹 의원은 서한을 통해 “연방정부가 IRA를 관행적으로 시행할 경우 업체들에 큰 부담을 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미국 내 전기차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전기차에 투자하는 업체를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의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