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한국 전기차 차별 미국 "공감한다" 립서비스뿐… 대책 나올까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한미 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차별적인 세액공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지난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IPEF 장관회의 및 한미 IRA 협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5~9일 미국을 방문해 IRA, IPEF 관련 미국 정부 당국자와 의회 의원들을 만나 IRA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한 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이번 주부터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안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 우려에 대한 백악관 차원의 깊은 공감과 함께 조속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인 데다 협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미국 정부의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 역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IRA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하위지침(가이드라인)에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법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적으로 풀 부분,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방법을 갖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께 미국 정부와 실무협의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안 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지속한다.

또한 정부는 IRA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부닥친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함께 공조해 대응할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을 활용해 관련 업계, 관계 부처와 꾸준히 소통할 방침이다.

한편 IRA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한 법안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들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계는 한국산 전기차가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