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업계, "미국 인플레 감축법, 양면전략으로 대응해야"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업계는 양국에 대한 양면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8일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되 중국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3750억달러(약 495조)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핵심광물의 사용 비율 또는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부품 비율에 따라 차등해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는 7500달러(약 992만원) 세액 공제의 절반은 핵심광물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지원이 차별화된다. 수입 자동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으로 아직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두 회사는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3만대 이상 판매 실적을 올렸다.

한자연은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려 한다”며 “멕시코와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산업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한자연은 “한국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미래차산업 육성정책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자연은 “미래차 산업에서의 경쟁이 2026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미래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기업이 핵심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원가 상승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급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이 미국기업과 기술, 자본, 제판 협력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공동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한자연은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