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미국에 WTO·FTA 위반 가능성 의견 전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방문 시 우려 전할 예정
한국, 미국에 신규 일자리 발표 나라 중 일자리 기여도 1위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이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WTO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 관련 미국 출장에서 또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IRA 관련 우려를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다음 달 초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한편 지난 5월 방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만나 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텍사스주에 약 23조원을 투입해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29조60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전 투자까지 더하면 총 39조원이 미국에 투입된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발생한 ‘리쇼어링(해외에 있는 공장의 미국 복귀를 뜻하는 말)’ 효과로 한국이 미국에 공급한 일자리만 3만500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비영리 로비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올해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만들어진 현지 신규 일자리는 35만여개다.
그중 한국 기업들은 3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기여도 1위를 차지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이 꾸준히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 등에 투자를 발표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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