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 영끌투자 안기고 뒤통수 맞은 현대차… 정부도 대응 나서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서명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RA 통과로 미국은 지난 17일부터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이 두 차량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없는 현대차그룹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은 3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근 미국시장에서 판매를 늘려오던 현대차는 당장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이런 결정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사뭇 다른 상황이다.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결정했던 현대차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는 거친 평가도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내세운 법안에 국내 기업까지 피해를 보게 되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정책에 기업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정부가 함께 나서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최근 미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해 우려를 전하며 유연한 이행을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본격 대응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수입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이 한미 FTA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우려 표명, 한국 기업의 부당한 대우·피해를 막기 위한 양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19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등 한국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한국 전기차업체에도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국 금융과 산업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해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