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이션 감축법, 매년 10만대 이상 전기차 수출 차질
한국 생산 전기차에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필요
절반 중국에 가는 보조금 제도, 무공해차보급목표제 등 개선해야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한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은 USMCA (옛 NAFT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미FTA 협정국인 한국의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나온다.
또한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연합회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와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USMCA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특히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약 17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된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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