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입 규모 역전, 소부장 수입 의존도 증가 원인
미국 공급망 개편 움직임 따라 원자재 국산화 움직임↑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국내 주요산업의 중국산 핵심원자재 의존도가 80%를 넘어섰다. 원자재 국산화와 대체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배터리 제작용 리튬의 중국산 수입 비율은 84.4%로 집계됐다. 흑연 수입 의존도도 89.6%에 달해 중국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광물 소재 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리튬 중국 수입 비중은 2018년 64.9%에서 지난해 83.8%로 올랐고 흑연은 83.7%에서 87.5%로 늘었다.
단순 원자재 의존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산 원자재 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IRA는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40%를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국에서 채울 것을 요구한다. 최종적으로는 8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핵심 소재인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공정이 IRA에 걸릴 것으로 본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산화리튬과 흑연이 핵심 소재로 중국의존도가 높다. 대체국가로 칠레가 떠오르지만 중국이 전세계 흑연 매장량 중 77.5%를 보유한 점도 문제가 된다. 사실상 탈중국이 어려운 셈이다.
업계는 아직 마땅한 대체루트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원자재 탈중국이 필요한 만큼 향후 다양한 루트를 찾을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흑연같은 소재는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기 쉽지 않다“며 "유럽, 다른 대륙 등 다양한 루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는 중국과의 수출입 규모 축소가 문제가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동맹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과의 거래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40%에 가까운 수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39.7%로 2000년(3.2%)보다 12배 이상 크게 늘었다. 반도체 부문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30%에 육박한다.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소부장 수입액은 451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29.5% 수준으로 일본(15.3%)에 두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할수록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원자재 공급을 무기처럼 휘두르면 반도체 분야 성장세가 크게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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