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추락 노도강, "강남도 아닌데 규제 풀어달라" 불만 폭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시장 냉각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집값 추락이 가속화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양과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됐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은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올 9월에 이어 규제지역 해제를 예고하면서 서울에서 기대감이 커졌으나 실망감만 안게 됐다.

이에 최근 집값 폭락이 이어지는 노도강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노도강은 지난해 2030세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인기 지역으로 꼽히며 한때 불패신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0.38%)은 지난주(-0.34%)보다 하락폭이 확대되며 2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낙폭인 2012년 6월(-0.36%)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특히 노원구(-0.55%)와 도봉구(-0.56%), 강북구(0.48%) 등은 서울에서도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집값 하락세가 짙어져 규제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노도강은 강남도 아닌데 왜 규제를 풀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수용했지만 최근 노도강 부동산시장을 보면 충분히 규제를 해제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서울 외곽지역은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감이 크다. 상황이 지속되면 노도강의 부동산시장 한파는 지속될 것”이라며 “집값 변동을 보면 반드시 규제를 해제하고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 반드시 추가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