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임건의' 강력 반발에 탄핵소추안 바로 추진도 검토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문책 방식을 최종 결론 짓는다. 해임을 건의하는 수준으로 잠정 결론 냈지만,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 저녁 공지문자로 "현재까지는 내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내일(30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해임 건의안을 거치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바로 추진하는 것도 포함하기로 했다.
계획한대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해임건의안 거부 등 입장을 고려해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원내대표단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30일 이 장관에 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를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기존 계획을 바꿀 공산이 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