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황당 금리개입으로 또 은행 배만 불렸다 '불만 폭발'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이 오히려 은행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정부의 수신금리 인상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인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48~4.95%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4.81%, 신한은행 4.85%, 하나은행 4.90%, 우리은행 4.95%, NH농협은행 4.48%다.

3주 전만 해도 5개 은행 중 3곳(KB국민·NH농협·하나)이 연 5%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는데도 예금금리는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예대금리차 공시를 추진하는 등 은행들 간에 수신금리 경쟁을 부추겼다.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11월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반대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수신금리를 인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다. 은행들의 높은 예금금리가 머니무브를 일으키고, 일부 금융회사에 유동성 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려 2금융권 등에서 유동성 부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금리개입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수신금리를 인상하라는 요구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인상을 자제하라는 요구에는 즉각 반응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당국의 오락가락 개입에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금리인상과 함께 대출금리가 크게 올랐는데 반해 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으로 예금금리가 떨어졌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3주 전인 11월 14일만 해도 연 5.09~6.58% 수준이었으나, 전날 기준 연 5.25~7.36%로 늘었다. 예금금리는 줄었으나, 대출금리는 늘어났다는 얘기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예금금리 자제령으로 금리는 떨어지는 반면, 대출금리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