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 때문에 발생
예대금리차 확대 땐 고객 이탈 "의도적 아냐"
과도한 성과급 지적엔… "노사 간 합의로 자율 결정"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최근 은행권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선택적으로 조정해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최근 은행권 여수신금리 동향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불거진 이자장사 논란에 관해 입장을 전했다.
연합회는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사이 차이)가 확대된다는 지적에 관해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으로 풀이이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변동이 없었으나, 국내 자금조달시장 상황이 다소간 안정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다. 11월 상승세를 보인 예금금리도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는 지난달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익월 15일에 발표된다. 즉 예금금리 하락이 은행대출 기준금리(코픽스)에 즉각 반영되는 데 시차가 발생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2월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금년 1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돼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예대금리차를 확대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선제적으로 예대금리차 확대 시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진다"면서 "의도적인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중저신용 대출고객이 많은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그만큼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이 반드시 높은 이익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증가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NH농협은행은 400%, 신한은행은 361%, KB국민은행은 280%의 성과급을 지급하리고 결정한 상태다.
이에 관해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 노사간 논의중인 성과급은 지난 2022년도 전체 성과에 관한 것이므로 최근 연말연시에 급변하기 시작한 시장금리 상황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성과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은행 성과급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적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간 합의로 자율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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