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말로는 ‘협치’… 정적 죽이기에 골몰”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려해서는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대통령이 다짐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도 말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한 ‘3대 해법’도 제시했다.

현 대통령실의 경제라인과 관련해서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는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센터’ESC)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