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2018~2019와 같은 정상외교 복귀 물건너갔다"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약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와 압박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 한국과 미국·일본의 제재론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
루덴코 외무차관은 3일 보도된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당사국들은 북한이 적극적인 '짝사랑' 제스처를 취했던 2018~2019년 당시의 정상외교로 더이상 돌아갈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어 "미국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 유익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워싱턴(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지나치게 부풀려진 야망 때문에 북한은 마침내 일방적 군축과 경제 제재 해제를 연결하는 협상 논리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루덴코 차관은 따라서 건설적 의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동맹국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 대(對) 북한 추가 제재와 압박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긴장완화, 신뢰구축, 평화와 공존의 원칙, 동북아의 다자간 평화 및 군비통제 시스템 구축과 같은 건설적 아젠다에 대한 대화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아젠다의 틀 내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의 합법적 우려들은 법적·물리적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러시아-중국의 외교적 공동 이니셔티브에 반영된다"면서 "여기에는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