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검찰, 질문지 A4 100장 준비… 李 서면 30장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싸워 이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301/492952_698665_398.jpg)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외곽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이제 이 나라가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특혜로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여겨졌다. 다만 당시에는 대선 국면이었던 데다 민주당 집권시기인 탓에 이 대표에 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위례·대장동 의혹 수사는 새 국면에 들어섰다. 정권 교체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관계인들이 진술을 바꾼 점도 상황을 바꿨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에 대비해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역시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