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4690명 검거
불법 사금융 가장 많아…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
경찰 "경기침체 땐 생활자금 노리는 금융범죄 많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생활자금이 필요하던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알몸 사진을 전달했다. 3주 뒤 100만원으로 갚았지만 원금 30만원을 추가로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를 수취한 이 업체에 당한 피해자는 3500명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4690명(1963건)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수익 2246억원은 보전처분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가장 많았다. 검거된 인원은 총 2085명(구속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많은 인원이다.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3대 범행 수단 집중 단속을 벌여 808명을 검거했다.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도 2152명(626건)건이나 적발됐다. 휴대폰 앱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코인 구매 시 공과금을 결제할 수 있고, 3일 뒤 원금과 4% 보상을 지급한다고 속여 2021년 9~12월까지 112명으로부터 277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가상자산 피해액은 1조192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포인트 감소했다. 급격한 급리인상과 인플레이션에 자산가격이 폭락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범죄 등 불공정 거래와 불법 투자업체운영 검거건수도 각각 14건(83명), 146건(370명)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부정거래가 7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4건, 시세조종 3건 등 순이었다. 불법투자업체 운영은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121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 14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11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투자업체들은 투자전문가로 위장한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과 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상담비·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올해 상·하반기에도 전국 단위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