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상 방역체제로 전환?… 정부 "대중교통 '노마스크' 논의 시작"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다음 달부터 방역규제 추가 완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부 감염 취약 시설에서 유지 중인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이 핵심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단계 하향 조정 등의 매뉴얼 개정, 방역정책 완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상황을 반영해 위기단계를 기존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등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기단계 조정의 경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은 해체되고 재난위기 총괄은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가 총괄하는 등 범부처 대응 수준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코로나19 지정 병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3880개인 병상은 이달 둘째 주부터 1000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일 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감소하는 등 병상 가동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장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해제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도 위기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의 경우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3월 중 방향과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