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는 강수를 두며 연금개혁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가 걸렸다'며 밀어붙였다. 이에대해 정치권은 물론 노조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마트롱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17일 프랑스 언론 등에 따르면 상원을 통과한 연금개혁 법안의 하원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엘라자베트 보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하원표결을 건너뛰고 입법할 수 있는 헌법조항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내에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지만 부결되면 법안은 입법이 완료된다.
관측통들은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의원(577명)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하는데 현재 정당들의 이해가 갈려있어 불신임안이 가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보험금을 내야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상한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10%포인트 오른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곧 적자의 수렁에 빠져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아 국가의 미래가 파탄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는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더 오래 일해야한다. 기적은 없다"고 강조한다. 연금제도의 존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국민의 노동시간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고 반발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은퇴시점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노동 부담이 커지고, 여유롭게 여생을 즐길 시간이 줄어든다고 불만스러워한다.특히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힘겨운 노동에 종사하는 서민이나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FMTV 방송 등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