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가능성… 정부 곳간 부족해지나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지난 1~2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어서다.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하면서,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2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히면 올해 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세입예산보다 약 20조원이 모자라게 된다.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은 40% 가까이 줄어 양도세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국내 대기업의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이 줄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고려하면 올해 들어오는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한 해는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등이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서면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