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부 2차관 "내년도 예산에 마약범죄 대응 강화 내용 담아"
재정당국, 전세사기 피해·국민안전 위협 등에도 필수 예산 마련 방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 마역과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법무부·국방부·보훈처 등과 함께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지원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등에 중점을 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인프라부문 관련해 제2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예방·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당국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최 차관은 마약 수사에 대해 “청소년층으로의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세사기·안전 위협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과밀·노후화 해소 수용시설 인프라 확충,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조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도 현재 안보상황과 주요국의 군비증가율 등을 고려한 국방비의 탄력적 투자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재정당국은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최 차관은 이와 관련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등에도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