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범정부 역량 총결집 선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 강화, 재활 제도 보강 등 고강도 대책이 마련됐다.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시음회 사건과 연예계 상습 마약투약 사건과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퍼진 마약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법무부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을 비롯한 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지난 10일 설치 계획을 발표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각 부처 인원을 모은 840명 규모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 마약 탐색 과정에 첨단 감정 장비를 도입해 단속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히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치료·재활 제도 보강을 위해선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 등이 이뤄지며, 국비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감시하는 등 사전 범죄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방지 대책도 수립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정직 공무원 103명에게 중독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재활 강사 90명을 양성하는 등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