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전 수출에 재차 제동, 한수원 등 국내기업들 우려↑
정부 "기업간 다툼 마무리하자" 미 상무부 측에 정식 요청
당국간 추가협의로 소송전 등 갈등 봉합책 나올지 주목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이 대통령 방미 당시 미국 정부와의 공조 강화 등으로 국내 원전 수출 관련 해결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미국 원자력발전(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H)가 한국의 원전 수출에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6일 폴한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추진하는 폴란드 원전 사업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 미국 수출 통제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프레그먼 CEO는 “폴란드 같은 법치국가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원전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기업인 한전과 한수원 등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및 폴란드전력공사(PGE) 등과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를 활용한 원전 2기를 짓는다는 내용의 협력의향서(LOI)를 맺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개발에 있어 자사의 기술력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자신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 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미국 법적 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한국형 원전 수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폴란드는 물론 체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앞으로 원전 수주전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 웨스팅하우스 측 사전 동의 없이도 수출할 수 있다며 현지 언론을 통해 이를 즉각 반박했다. 실제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는 완전히 독자 개발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정 국내 기업들은 국가 간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이과 관련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 간 법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미국 상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한미 간 공조를 통해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 모습이다. 양국 기업 간 해외 원전사업 수주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실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프래그먼 CEO는 “한국 원전에 대한 우리 입장은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등 체코, 영국 등 미국의 우방으로 꼽히는 국가에서 추가 수주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을 놓고 서로 대립하는 것은 서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 원전 동맹이란 큰 틀에서 지식재산권(IP) 문제를 비롯한 설계와 시공 등의 주도권을 누가 쥘지에 대해서 당국 차원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