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전기·가스 요금 "조만간 마무리"… 곧 인상 결행할 듯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달여간 지체되고 있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과 관련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 가스요금은 당정 추가 협의를 통해 인상 폭 등 세부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실상 정부는 요금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등 인상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 장관도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일각에선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결정을 보류한 것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취지에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곧 결정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과거 탈원전(정책)에서 보듯이 전기요금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국민한테 부담이 더 크게 간다. 전기요금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며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번에 (요금 결정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며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경영 혁신 방안을 확정해 정부와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전기료 등의 구체적 인상 폭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2분기 공공요금이 오르면 에너지 물가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요금 정상화가 더 늦춰질 경우 국민의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후속 절차를 통해 관련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당정도 이견을 보여왔지만, 인상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마무리된 만큼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으로 변수가 없는 한 인상 발표는 다음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