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냐? 동결이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달 말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역대급 적자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는 전기료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층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전기료 인상 결정 권한을 지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를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 지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전은 킬로와트시(㎾h)당 10원이 넘는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기재부 측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분위기다. 실제 2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료 인상은 오는 31일로 미뤄졌다. 두 부서의 이견 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한전의 적자 문제 해소에 있어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는 급등하는 물가 속 추가 인상은 서민층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 인상 관련 문제는 현재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전기료 인상은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요금 상승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에서 직접 속도조절론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과 연계된 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것도 정부가 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높아지는 여름철 요금 상승에 자영업자를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부담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이 문제를 메듭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기상으로도 2분기가 국민이 체감하는 인상 여파가 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장 4월1일부터 적용될 전기요금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 산업부와 기재부는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공기업 적자와 미수금 수준, 물가 등의 지표를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원가 이하인 요금 구조에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인상요인을 누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든 상황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국내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는 것에 주목해 인상에 힘을 실었다. 

기재부도 2분기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달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 물가 상승률인 4.8%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 역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해당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달 말께 발표가 재차 연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산업부에선 31일로 시기를 못 박았다.

한전 등 업계 안팎에서는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낮추라는 윤 대통령에 주문이 있었던 만큼 부처 간 이뤄지는 막판 협의에도 관련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의미로, 연료비조정단가 등의 인상 폭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전에 손실을 막기 위해선 학계도 적정 수준의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등 2분기 요금인상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