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 대면확인 의무화

[서울와이어 이호재 기자] 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또 CFD 수급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되고,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가 포함되는 등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먼저 개인투자자 지정,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된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 충족되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 CFD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CFD와 신용융자 간 규제차익도 없앤다. 신용융자에만 적용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CFD 매도자도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해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잔고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CFD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 등이 개정된다.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96.5%지만, 현재는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고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규제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한해 신규 CFD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후 금감원의 전문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업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이번 규제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