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행위엔 엄정한 공권력 집행 예고
현장서 물리적 충돌 불가피, 긴장감 높아져
대통령실 “불법행위 방치·용납하지 않겠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집회가 불법행위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모양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를 통해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집회와 시위의 자유로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노조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정부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경찰 측도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측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윤 대통령은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 등을 노동 개혁의 우선순위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에 맞춰 경찰 등의 공권력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힘을 실었으며, 앞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