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29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으로 사용된 금액은 314억원에 이른다.
4일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정 및 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아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이 된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 한 곳은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 지출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정 및 비리가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를 비롯해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각 부처가 관련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또 기재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조금 집행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구조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