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상황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추경 검토는 안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이라며 기재부와 대통령실간 이견이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중이 큰 세목들의 세입 가닥이 잡히는 8월에 재추계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에서도 8월에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발생하는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힌 부분이 주로 법인세와 자산 관련 양도소득세”라며 “법인세 감소는 당초 생각보다 경기가 덜 좋아졌기 때문도 있지만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서 기업 이익이 크게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세수 부족을 감안하고 예상해서 정부가 당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정부가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역전세 상황 대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좋은 방안이 나오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