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액 상반기 40조 육박… 그런데도 정부는 전방위 감세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덜 걷힌 국세가 역대 최대인 40조원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년 연속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대 폭 감소다.

6월 한 달만 놓고 봐도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추진했던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 부족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 증여세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고 결혼 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세수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2028년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 효과는 3조70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 세수도 754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과 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