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나라살림 적자 54조원… 연간 전망치 93% 육박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올해 1분기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24조원 줄며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연간 적자규모에 육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3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6조8000억원 감소한 탓이다.

세외수입도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줄어 7조4000억원을 줄었으나 기금수입이 50조9000억 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줄였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 상황이 총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 들어 3개월 만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에 92.8%에 달할만큼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의미다.

4월과 5월 역시 법인세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감소했다.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을 차지했다. 해외 중앙은행·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4월 외국인 국고채는 1조9000억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