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탈퇴여부는 집행부에 위임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7일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사노위 탈퇴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년 넘게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한 노동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대화 협의체다.
지난달 31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 불참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는 지도부의 판단 하에 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응투쟁 수위 등 모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경사노위 불참 또는 탈퇴를 결정한다면 이는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저성과자 해고 가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반발해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하자 자연스럽게 다시 합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하되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며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