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이 금융위원장?… "공매도 규제 연내 해제 검토"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안에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원회위 소관 업무에 금융감독원이 월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 원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속에 코스피가 2000대로 하락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며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올해는 규제 완화를 위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의 발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업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제도 관리·운영·개편과 같은 금융위의 소관 업무에 대해 금감원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금지 또는 재개는 금융위원회 결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담당하는 곳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이다. 업무 수행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 원장의 월권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21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금융권에 또 다시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권을 쥔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모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금융지주를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입김이 금융권에 더 세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